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2. 2. 3.(목)

행정안전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22. 1. 26.

나. 제 안 자 : 인천광역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22. 1. 26.

라. 상정일자 : 제277회(임시회) 제5차 위원회(2022년  2월 3일 상정·의결)

❍ 제안설명 : 여중협 기획조정실장

❍ 검토보고 : 조영기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

❍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 새로운 자원순환체계 도입과 에너지대전환 정책 추진을 위해 한시적으로 자원순환에너지본부를 설치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❍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 조정(안 제12조)

❍ 한시기구인 자원순환에너지본부 조항 신설(안 제12조의2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□ 개정안의 개요

❍ 이번 개정조례안은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제9조제1항에 시․도의 실․국․본부 설치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나,

제9조(시ㆍ도의 기구설치기준) ① 시ㆍ도 본청에 두는 실ㆍ국ㆍ본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실ㆍ국ㆍ본부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
인천시 당면과제인 수도권매립지 종료 정책과 에너지 대전환 정책 등 시급한 현안 대응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한시기구* 설치 협의가 완료(‘22.1.14.)됨에 따라「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제8조제1항에서 규정한 한시기구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,

제8조(한시기구의 설치운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한시기구 설치시에는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.

❍ 이번 한시기구 신설로 인천시는 현행 1실 3본부 11국에서 1실 4본부 11국으로 1개 본부가 늘어나게 됨.

< 본청 조직 개편안 >

구 분	개편 전	개편 후
	1실 3본부 11국	1실 4본부 11국
실	기획조정실	기획조정실
본부	시민안전본부, 일자리경제본부, 소방본부	시민안전본부, 일자리경제본부, 소방본부, 자원순환에너지본부
국	재정기획관, 복지국, 여성가족국, 건강체육국, 문화관광국, 환경국, 교통건설국, 행정국, 도시재생녹지국, 도시계획국, 해양항공국	재정기획관, 복지국, 여성가족국, 건강체육국, 문화관광국, 환경국, 교통건설국, 행정국, 도시재생녹지국, 도시계획국, 해양항공국

* 한시기구(안) 개요 <붙임1 참조>

- (존속기간) 2022~2023

- (기 구 명) 자원순환에너지본부(본부장 : 3급)

- (기구구성) 1본부 4과 13팀 64명

□ 주요 개정내용 검토

❍ (안 제6조) 실․국․본부의 설치

- 안 제6조제1항은 인천시만의 환경이슈 해결에 기존“환경국”조직만으로는 한계가 예상되어 자원순환 및 에너지 대전환 정책의 기능 강화를 위해 “자원순환에너지본부”를 신설하려는 것임.

❍ (안 제12조 ~ 제12조의2) 환경국 사무조정 및 한시시구 설치

- 안 제12조제5호는 현행 환경국 소관 사무 중 “쓰레기 및 분뇨․오수처리”를 “분뇨․오수처리”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12호“신재생에너지 이용‧개발에 관한 사항”을 삭제하고

- 안 제12조의2는 새로운 자원순환체계 도입과 에너지대전환 정책 추진을 위해 한시기구로 자원순환에너지본부를 설치하고 그 소관사무***를 규정하는 사항임.

*** 쓰레기 처리에 관한사항, 친환경 자원순환정책에 관한 사항, 신재생에너지 이용․개발에 관한 사항

❍ (안 부칙)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등

- 안 부칙 제2조는 신설되는 자원순환에너지본부의 존속기한을 2023년 2월 4일까지 1년 기간으로 하고 있어,

-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제8조제4항에 따르면 한시기구는 조례로 3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신설되는 자원순환에너지본부의 존속기한을 1년으로 정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.

제8조(한시기구의 설치운영) ④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⑤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.

□ 종합검토의견

❍ 이번 개정 조례안은 인천시의 시급한 현안으로 갈등이 예상되는 자원순환 및 에너지 대전환 정책의 본격 추진을 위하여 한시기구를 신설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.

❍ 다만, 한시기구는「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」에 따라 매년 성과를 평가하여 1년 단위로 행정안전부와의 협의해야 하는 등 불완전한 형태의 조직이라 할 수 있는 바, 자원순환·에너지 대전환정책은 민선7기 인천시정부의 핵심현안으로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향후 면밀한 직무분석과 조직진단을 통해 지속가능한 기구로 전환될 수 있도록 조직을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함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

❍ 자원순환 대전환은 시 핵심 사업으로 행안부가 한시기구를 1년으로 정한 사항은 매우 아쉬움. 행안부가 1년으로 협의해준 법적근거는?

❍ 한시기구 본부의 분장 업무는 어떻게 되는가?

⇒ (기조실장) 당초 인천시는 한시기구를 3년으로 신청했으나 8개월간 행안부와 협의한 결과물이 1년으로 승인 해준 사항임.

⇒ (정책기획관) 환경국이 9개과여서 업무 과부하가 있음. 기존의 환경국은 대기, 수질, 하수 전통적 환경 업무이고 자원순환본부는 2023년 내에 집중해야 할 업무와 에너지 등의 업무를 분장했음. 한시기구가 1년하고 없어지는 조직은 아니라고 봄.

❍ 내년, 내후년에 인천시 인구가 증가 할 것이라고 예상 하는가?

⇒ (정책기획관) 작년 말 294만 8천명임. 올해 아파트 입주물량이 있어 295만 정도로 증가 할 것 이라고 예상함. 향후 인구가 늘어 조직을 다시만들 때 자원순환에너지본부를 정시 기구로 할지는 그때 가서 다시 논의 할 예정임.

❍ 자원순환에너지본부의 에너지 정책 관련 업무가 매립지 업무에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는 생각인데 기후변화, 탄소중립, 에너지 전략 수립 등 잘 유념해서 추진바람.

❍ 이번에 정원이 3명 증원되는데  건축자산 관련 담당을 1명 증원 요청함.

❍ 인천시 법제사무 처리규칙 자치법규 입안점검표에 관계부서 심사 평가 사항이 4개 인데 인권영향 평가도 추가 되었으면 함.

⇒ (기조실장) 인권관련해서는 규칙 제정할 때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음.

❍ 예산을 들여 조직진단 용역을 추진했는데 용역결과를 어떻게 수용해서 반영할 계획인가? 격무부서 비 격무부서에 대해서는 큰 언급이 없는데 차후 조직진단 시 꼭 넣어서 추진하기 바람. 이를 통해 인력재배치가 꼭 필요한 부서에 인력이 재배치 될 수 있도록 추진바람.

⇒ (기조실장) 조직이 비대해 진 부분은 없는지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 용역을 실시했음. 용역사가 바람직한 방향을 제언했고 실국의견도 모두 청취했음. 단기적 반영 할 부분은 조직개편에 반영하고 장기적 큰 단위의 조직개편은 차후에 반영하도록 추진하겠음.

❍ 자원순환에너지 본부를 꼭 만들어야 할 이유가 있나? 1년인 이유가 있나? 정원은 3급1명, 4급 1명, 5급 이하 1명임.

⇒ (기조실장) 환경국 업무가 다른 국에 비해 업무량이 많음. 전문성 있게 자원순환과 매립 업무를  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해서 따로 분리하는 것임.

행안부가 한시기구를 예외적으로 두는 것이라 1년으로 기한을 설정해 놓고 실적을 평가해서 존속기한을 연장 해주는 사항임.

⇒ (정책기획관) 수도권매립지추진단은 TF여서 정원에 안 잡혀 있고 이번에 과로 되면서 4급 1명이 잡히는 것임.

5. 토론요지 : 원안동의

가. 찬 성 : 6명(손민호, 남궁형, 백종빈, 조성혜, 조광휘, 강원모)

나. 반 대 : 0명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재석위원 6명, 찬성 : 6명, 반대 : 0명)

7. 기타 사항 : 특이사항 없음

붙임  1.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2. 신·구조문대비표 1부.  끝.

[붙임1]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호

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 본문 중 “환경국”을 “환경국, 자원순환에너지본부”로 한다.

제12조제5호 중 “쓰레기 및 분뇨ㆍ오수처리”를 “분뇨ㆍ오수처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2호를 삭제한다.

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의2 (한시기구)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쓰레기 처리에 관한 사항

2. 친환경 자원순환정책에 관한 사항

3. 신재생에너지 이용ㆍ개발에 관한 사항

부     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한시기구의 존속기한) 자원순환에너지본부의 존속기한은 2023년 2월 4일까지로 한다.
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8조제2항제4호가목 중 “환경국”을 “환경국, 자원순환에너지본부”로 한다.

[붙임2]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 (실ㆍ국ㆍ본부의 설치) ①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, 재정기획관, 시민안전본부, 일자리경제본부, 복지국, 여성가족국, 건강체육국, 문화관광국, 환경국, 교통건설국, 행정국, 도시재생녹지국, 도시계획국 및 해양항공국을 둔다. 다만, 재정기획관은 기획조정실장 밑에 둔다.	제6조 (실ㆍ국ㆍ본부의 설치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환경국, 자원순환에너지본부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12조(환경국) <본조 이동 2014-12-15, 2015-07-15> 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	제12조(환경국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∼ 3. (생 략)	1. ∼ 3. (현행과 같음)
4. 삭 제
5. 쓰레기 및 분뇨ㆍ오수처리에 관한 사항	5. 분뇨ㆍ오수처리-----------------
6. 삭 제
7. ∼ 11. (생 략)	7. ∼ 11. (현행과 같음)
12. 신재생에너지 이용ㆍ개발에 관한 사항	<삭 제>
<신 설>	제12조의2 (한시기구)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1. 쓰레기 처리에 관한 사항 2. 친환경 자원순환정책에 관한 사항 3. 신재생에너지 이용ㆍ개발에 관한 사항